직불제에 공익?

오늘도 맑은 날씨. 

 

 

황매산풀치기는 계속되고...

근데 오늘은 좀 빡시게 예취기를 돌린 탓인지 어깨도 아프고, 

피곤이 몰려옵니다.

그러나 일은 힘들어도 가끔 이렇게 지역 형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, 

도움이 되는 정보도 얻고, 

오래된 가회면 얘기, 지역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.

오늘은 점심 먹고, 쉬는 시간에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얘기가 나오다가

올해부터 시행된 공익형직불제에 대해 화두가 던져져 열띤 얘기가 오갔는데요.

공익형직불제는 소농, 면적직불제 두가지로 나눠지고,

두가지 중 여러가지 판정 기준에 따라 소농 또는 면적직불제 중 한가지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

오늘의 새 직불제에 대한 주요 쟁점은 ...

소농직불금(120만원)을 받을 수 있는 경작면적이 300평에서 0.5헥타르(1,500평)까지인데, 

만약에 1600평을 가지고 있다면 소농직불금대상이 되지 않아

'소농대상자보다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도 직불금은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',

'공익형직불제에 대한 홍보가 잘못되었다',

즉, 홍보지가 시골 노인분들이 잘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가?

그게 어렵다면 잘 설명해 주었는가?

그리고  홍보에 농업이 왜 공익형인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.

소농직불금 금액이 120만원이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내가 받을 금액에만 촛점이 맞춰져버려

공익적 가치와 그 실천 해야할 의무사항은 관심 밖으로 벗어나버렸다. 

'공익이라는 이름만 멋 떨어지게 붙인 것 같다'!!

이런 얘기들이였었네요. 

전 개인적으로 첫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,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나

시행하면서 수정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익이라는 말이 직불제 앞에 붙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

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.

저도 머리속에 넣어 놓을려고 하는데, 이제 자꾸 까먹어 버리네요.

굳이 외워야할 것은 아니지만, 찾아보니 

농민단체의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네요.

▲쌀이 갖는 산업적 가치 ▲식량의 안정적 공급 기능 ▲홍수 조절, 지하수 함양 등 환경 보전적 가치 ▲농촌공동체 유지 기능

그리고 농민신문에 기획기사로 다룬 부분이 있더라구요.

20년뒤 미래 가상의 한국상황을 웃프게 그려놓은 글입니다. 아래 링크 일독을 권해봅니다.  

 

 

 

https://www.nongmin.com/news/NEWS/POL/ETC/325655/view#none;

[K농시대를 열자 1부-농업의 공익적 가치] ‘농업 사라진 미래’ 가상 스케치

농업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결론을...!!!